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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0KB · PDF 5쪽 / 155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5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가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5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7.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8.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0.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1.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2.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3.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인지 2,000원 신청인(채권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주 소: 대표자: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소 명 방 법 20 . . . 신청인(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2,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 후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주 소: 대표자: 위 당사자 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 . . . 신청인(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진술서 사 건 20 즈기 양육비 직접지급 채 권 자 채 무 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위 사건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 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금 원 기말수당(상여금) 금 원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급의사는 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 없을 경우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함) □ 예 □ 아니요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금 원 기말수당(상여금) 금 원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성명, 주 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질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함) ②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그 밖에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 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 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나.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을 때에도 이를 기재하고, 그 압 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성명,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사 건 20 즈기 양육비 직접지급 채 권 자 채 무 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의 주된 소득원에 아래와 같이 변경사유가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변 경 사 유 ※ 해당란에 √ 표시하십시오. □ 20 . . . 위 사건의 채무자의 이직 □ 기타( ) 20 .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