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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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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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해자가 선정당사자를 정하면｜선정서·권한·교체 절차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담당자나 소송대리인과 달리 선정당사자 자신이 당사자가 되고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들에게도 미칩니다. 선정서에 사람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적고, 합의나 취하까지 맡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