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47135
| 사건명 |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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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47135 |
| 선고일 | 2016.04.15 |
서울고등법원-2015-누-47135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2016.04.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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