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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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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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리불속행)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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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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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안내
현장조사 위반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인정한 걸까요?｜문구별 검토
확인서 서명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건물의 현재 상태, 증축 면적, 행위자, 법령 위반 여부와 처분 수용까지 모두 같은 뜻은 아닙니다. 2016두41811을 바탕으로 서명 문서의 범위와 정정할 자료를 항목별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