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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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검색 결과
12개 항목
판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법률글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완성 전 상계 가능 상태 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서로 상계할 수 있던 상태였다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채권의 발생·변제기와 상계금지 사유를 먼저 대조합니다.
계약서로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나요?｜기간 단축·미리 포기 조항의 한계
민법 제184조는 시효이익의 미리 포기와 법률행위에 의한 시효의 배제·연장·가중을 제한하면서 단축·경감을 구별합니다. 변제기 변경, 시효 완성 뒤 포기와 계약상 청구 조항은 따로 읽습니다.
판결에 장래 지급분이 있으면 시효는?｜분할금·장래 급부를 나누는 표
판결로 확정됐더라도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의 10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문·확정일·각 지급기·실제 변제를 대조하여 채권별로 관리합니다.
건물에 유치권 현수막이 걸렸다면｜공사대금·점유·견련성
유치권은 물건과 관련된 채권, 변제기, 적법한 점유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점유확인서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경매에서는 점유 시점과 압류에 대한 대항 가능성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채권 소멸시효｜10년 규칙과 미도래 채권 예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 대상이어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