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뒤 자동결제·구독료 인상｜30일 이내 동의와 취소 화면 확인

알림을 보냈다는 것과 동의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판매자가 이메일을 발송했다면 발송일과 내용뿐 아니라 어떤 행동을 동의로 처리했는지 요청하세요. 이메일 제목만으로 요금 변경을 알아보기 어려웠는지, 화면에서 동의 버튼과 거부 버튼의 의미가 명확했는지, 기존 가입 동의와 별도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전환 안내를 받은 뒤 실제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통지 자체를 못 봤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가입 화면, 동의 내역, 고객센터 회신을 확보하면 법정 절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른 가족이 계정에서 누른 경우에는 이용 경위도 따로 설명합니다.

해지 방해 화면은 단계별로 저장합니다

가입은 쉽게 해 놓고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거나 반복해서 취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화면은 다크패턴 규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접속 기기, 시각, 메뉴 경로, 오류 메시지, 상담 운영시간을 남기고 최종 해지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앱 삭제나 카드 교체만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에게 계약 종료와 추가 청구 중단을 명확히 요청하고, 결제 플랫폼의 자동갱신 설정도 확인하세요. 앱스토어와 판매자 중 누가 결제·환불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액과 제재 문제를 구별합니다

동의 절차 위반이 의심된다고 모든 과거 이용료가 자동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여부, 계약 효력, 이용한 기간과 환불 약정 등을 나눠 청구해야 합니다. 해지 요청일 이후 청구분과 해지 전 사용분을 따로 계산하면 분쟁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결제 건별 환불 사유와 금액을 적어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등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신고와 개인의 환불 회수는 목적이 다르며 신고 접수만으로 카드 대금 납부가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확인할 점

매달 같은 요금을 내던 구독에서 추가 기능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경우와 업체가 기본 요금을 일괄 인상한 경우는 다릅니다. 결제 명세에 추가 요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선택 화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체험 종료일에 해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오류 화면과 시각, 다음 날 상담 답변을 묶어 언제 어떤 청구를 막으려 했는지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