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확정일자, 주택 인도, 주민등록과 등기부의 날짜를 한 표에 놓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는데 전입이 늦었을 때 무엇을 확인할까?
확정일자, 주택 인도, 주민등록과 등기부의 날짜를 한 표에 놓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 날짜를 모은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실제 집을 인도받은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따로 적습니다.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확정일자 도장만 보고 순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교할 권리도 날짜를 적는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등 권리의 접수일을 확인하고 경매라면 배당요구 종기와 신청 여부도 확인합니다. 주소 표기나 호수 차이처럼 날짜 외에 동일 주택인지에 관한 사항도 체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기존 순위가 바뀌나요?
계약 변경 여부와 증액분, 종전 계약의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모두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