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권리금 계약과 신규 임대차 협의의 진행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은 어떻게 남길까?
권리금 계약과 신규 임대차 협의의 진행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주선한 상대방과 조건을 구체화
신규 임차 희망자가 누구인지, 어떤 업종으로 어느 조건의 계약을 희망했는지, 임대인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정리합니다. 중개인의 안내와 임대인의 답변도 발신자와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임대인의 답변을 실제 조건과 대조
계약 자체를 거절한 것인지, 임대료나 신용 자료를 협의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보호기간, 정당한 사유 및 적용 예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관련 조문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거절했다면 어떻게 남기나요?
당시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적고, 협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메시지나 중개기록 등 동시기 자료를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