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신청 접수, 결정, 실제 등기 완료를 구분하고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살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될까요?｜등기부 확인 시점
신청 접수, 결정, 실제 등기 완료를 구분하고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살핍니다.
세 날짜를 구분한다
신청을 접수한 날짜, 법원이 결정한 날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보증금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합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는 시점과 관계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고 주소 이전과 열쇠 인도 일정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만 되면 보증금이 들어오나요?
임차권등기의 권리 보전과 보증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반환 협의나 집행권원 확보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