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뜻｜기간 계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핵심 요약

공소시효는 범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죄명만으로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적용 법률·법정형·행위 종료 시점·정지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 등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을 구분합니다. 제252조는 원칙적인 기산점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정합니다. 신고일이나 고소장 제출일을 모든 사건의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 개정 시점, 특별법상 예외, 공소제기와 관련된 정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에 날짜 두 개만 넣어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가상 사례와 자료

예시: 여러 날에 걸친 행위가 문제라면 정확한 행위 기간과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특정 범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별 행위 일시, 적용 조문과 당시 법정형, 공소제기·정지 관련 자료를 모아 현행 조문과 사건 당시 조문을 함께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