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불안하면 먼저 납품·송금하지 않아도 될까요?｜불안의 항변권

확인·담보·동시 이행 대안을 제안합니다

정산 내역, 지급 계획과 합리적인 담보·분할 지급·동시 인도 등 가능한 대안을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상대가 어떤 자료를 내면 불안이 해소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관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며 중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도입니다. 자신도 이행 준비를 갖췄는지와 중단 범위를 자료로 남겨 단순히 계약을 피하려는 행동과 구별될 수 있게 합니다.

일시 거절과 해제의 효과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지 계약을 자동 없애거나 상대방의 변제기를 당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채무불이행·최고·해제 사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 없이 납품이나 지급을 중단하면 오히려 지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항변의 근거와 상대의 반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세요. 불안이 해소된 뒤에도 거절을 계속할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단계별 계약은 중단 범위를 나눕니다

공사·장기 제작처럼 기성대금을 나누어 받는 계약은 이미 완료한 부분, 미지급 기성금과 장래 작업을 구분합니다. 전체 계약을 중단할지 특정 단계만 보류할지, 보관·안전 조치는 계속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공사 현장을 위험하게 방치하거나 인수한 물품을 임의 처분하는 행동은 별도 책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단 당시 작업 현황·자재·미완료 부분과 통지 내용을 보존합니다.

납품 직전 연체가 드러난 사례

기존 거래대금이 밀린 상태에서 새 물건을 선납품해야 한다면, 기존 연체가 새 계약의 이행 불확실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가 별개라는 반론과 대금 지급능력 자료를 함께 봅니다. 상대가 잔금 지급 보증을 제안하면 보증 주체·범위·청구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단 합의가 되면 새 이행일·위험 부담·보관비와 기존 지연손해금의 처리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자료와 요청 방법

이행 중단 통지에는 계약 조항·자신의 예정 이행일·불확실성의 구체적 사실·확인 요청·해소 대안을 적습니다. 법률 용어만 선언하기보다 상대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이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편이 합리적인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없는데 서면을 잘 썼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 자료와 상대방의 실제 이행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단 중에도 인수한 자재·정보·물건을 보관하고 안전을 지킬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으로 생산이 불가능해진 문제를 상대방 불안으로 포장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금·생산·인력 사정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지급보증을 받기로 했으면 보증 주체의 능력과 범위·유효기간·청구요건을 확인합니다. 새 담보 제공 합의가 기존 채무의 면제나 기한 변경을 뜻하는지도 별도 문구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