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목록 제출 신청｜상대방 문서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문서제출명령에 필요한 문서의 표시와 취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346조의 문서목록 제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가진 관련 문서를 식별할 필요와 이유를 설명합니다.

민사게시 2026-10-12최종 확인 2026-10-12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345조는 문서제출 신청에 표시할 항목을 정하고 제346조는 그중 문서 표시와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목록을 받는 것과 문서 본문을 제출받는 것은 단계가 다릅니다.

입증할 사실, 상대방이 관련 문서를 보관한다고 보는 근거, 문서명·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기간과 거래 범위를 좁혀 막연한 목록 요청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346조는 상대방에 대한 절차입니다. 제삼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증거 수집 방법을 대신하지 않으며, 목록 제출 자체가 개별 문서의 제출 의무나 본안 입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특정 거래 정산 자료가 상대 회사 내부에 있다는 사정은 알지만 문서 제목을 모르는 당사자는 거래 기간·계약·입증 사항을 특정합니다. 관련 목록을 통해 문서를 식별한 뒤 제출명령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문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사건 법원에 설명하여 목록 제출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목록을 받으면 제345조의 항목을 보완하고 개별 문서 제출 신청을 검토합니다. 지정된 보완 기한을 지킵니다.

회사 전체 문서를 무제한으로 공개받는 제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목록과 실제 내용의 차이, 문서 제출의 법적 의무·예외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신청대상 문서의 취지 또는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고 관련 문서를 왜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설명합니다. 목록이 제출되면 표시와 취지를 대조하여 꼭 필요한 문서를 선택합니다. 목록 신청을 개별 문서 제출 의무 판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이 나오면 문서 내용도 자동 공개되나요?

목록 제출과 개별 문서 제출은 구별되며 후속 신청과 제출 의무를 확인합니다.

문서명을 모른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문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입증 사항·관련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