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속기록 등 사본신청서 작성법

속기록 등 사본 신청서 허가 불허가 사건번호 인지 붙이는 곳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 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경우) □ 해당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 , 사건번호: ) □ 장래 제기 예정 원본 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제 회 공판기일 내용 □ 증인신문 (증인 성명: ) □ 기타 ( ) 원하는 사본 형식 □ 서면 □ 전자파일(사용할 암호: ) □ 이메일 수신 희망(이메일 주소: ) □ 이메일 수신 불희망(CD 등 저장매체 이용)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 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영수 일시 20 . . . : 영수인 ※ 준수 사항 및 작성 방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B1274 2. 해당란 기재하거나 □에 ∨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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