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감정신청서(항소심용) 작성법

감정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감정 목적(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 증명할 사실(주장)이 적시된 주된 준비서면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 2. 감정의 목적물 3. 감정 사항 4. 제1심의 증거조사와 관계 (해당란에 ∨표시) ① 유형 (제1심에서의 신청․조사 여부) □ ㉮ 제1심에서 실시된 감정 □ ㉯ 제1심에서 신청을 철회한 감정 □ ㉰ 제1심에서 신청이 기각된 감정 □ ㉱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감정 ② 위 유형별 소명 ㉮유형(재감정): 재조사의 필요성 [예시] ㈀ 제1심 감정결과에 중대한 결함 존재(감정결과에 중대한 논리적 비약, 모순, 불명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 전제사실에 기초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대한 감정이 누락된 경우 등) ㈁ 제1심 감정인의 작업방법에 중대한 하자 존재, ㈂ 감정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기피사유 존재 등 ㉯유형(철회된 감정): 제1심에서의 신청철회 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기각된 감정): 제1심 법원의 기각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미신청 감정): 제1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이유 ③ 위 ㉮유형(재감정)에서 다른 절차의 경유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재감정 신청 이전에 감정보완,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 거쳤음 □ ㉡ 거치지 않았음 ㉯ 위 유형별 소명 [㉠의 경우에는 감정보완 등을 거쳤음에도 추가로 재감정을 신청하는 사유, ㉡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의 경유 없이 곧바로 재감정을 신청하는 사유 등] 5. 감정인(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의견 - 감정인 지정 내지 감정기관 선정에 관련된 신청인의 의견 내지 요청 사항 등 6. 기타 고려해야 할 특기 사항 [예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사정(민사소송법 제290조), 동일쟁점의 사건 등에서 유사한 감정신청이 채택된 사례 등 7. 첨부서류 가. 나. 20 . . . 신청인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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