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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3] M&A 조건부투자계약(Stalking Horse) 체결 허가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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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3] M&A 조건부투자계약(Stalking Horse) 체결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3] M&A 조건부투자계약(Stalking Horse) 체결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7-13]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인가전 M&A를 위한 조건부투자계약(공개 매각 조건부) 체결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를 추진하고자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계획 허가(20OO-OO호, 허가일 : 20OO. OO. OO.)”를 받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3. 매각주간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잠재적 인수희망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매각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한 내용과 같이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허가신청 조건부 투자계약 상대방 및 투자계약 방법 (1) 계약 상대방(잠재적 인수자) 현황 (2) 투자계약 방법 : Stalking - Horse 방식의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 2. 조건부투자계약서 주요 내용 주요 항목 내 용 비 고 인수대금 및 조건 금 원 유상증자, 회사채.... 조건부 투자 계약 내용 계약금 원 (인수대금의 00%) 최종인수대금 납입 관계인집회 00영업일 전 공익채권....조세채권 필요시 고용보장 0년 이상 고용보장 계약 효력 발생일 기타 내용 향후 공개매각절차에서 더 좋은 조건의 최고득점자 입찰내용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인수대금의 2%에 해당하는 해약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최고득점자가 부담한 실비에 [ⓐ 우선매수권자의 인수금액의 1%와 ⓑ 우선매수권자의 인수금액과 최고득점자의 입찰금액 차액의 3%]중 적은 금액를 더한 금액을 보상받음 3. 질권 설정 제공 1) 계약금 및 이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자를 우선매수권자로 하는 1순위 질권 설정 예정 2) 질권 설정내역 - 질권설정자 : - 질권자 : - 질권범위 및 개설은행 : 4. M&A 추진 세부일정(안) 예정일자 개 요 상세업무내용 조건부 투자계약 협상 - 협상 대응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인수의향자와 조건부계약 체결 매각공고 - 신문공고 인수의향서 접수마감 - 접수마감 및 예비실사준비 매각전략 검토 및 협의 - 매각전략의 검토 및 수립 - 주요 이슈/대안 검토 - 투자자 동향/성향 파악 D+14~25 예비실사 - 예비실사 대응 D+28 입찰서류 마감 - 접수마감 및 평가 D+30 기존투자자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만료 - 기존원매자 우선매수권 만료 D+32 MOU 체결 - 새로운 투자자와 MOU 및 질권설정계약 체결 D+35~39 정밀실사 - 정밀실사 대응 D+42 본계약 체결 - 계약 조건 검토 D+49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작성 D+80 관계인집회 - 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 주)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첨부서류 : 1. 내부품의서 1부. 2. M&A를 위한 조건부투자계약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OO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