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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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항소장 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2025누9155 · 2026.03.04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
2024마8774 · 2025.08.14
대법원
보기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2021마6542 · 2025.07.24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7117 · 2024.11.14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2017마6438 · 2021.04.22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
2018무513 · 2018.05.04
서울고등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
2017루1468 · 2017.12.21
대법원
보기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이의
2010마1885 · 2011.02.25
서울고등법원
보기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10라535 · 2010.03.22
광주고등법원
보기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9라101 · 2010.03.10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9마529 · 2009.10.08
서울고등법원
보기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9라380 · 2009.03.19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1540 · 2009.01.30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600 · 2008.07.11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547 · 2008.07.01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480 · 2008.05.27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8마392 · 2008.04.18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
2004마801 · 2007.05.11
대구고등법원
보기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5라85 · 2005.12.29
대법원
보기 →항소장각하
2001재마14 · 200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