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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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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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다228244 · 2026.05.14
대법원
보기 →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다220126 · 2026.04.16
대법원
보기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2025다211106 · 2026.04.09
대법원
보기 →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
2025다211789 · 2026.04.02
대법원
보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23949 · 2024.07.11
대법원
보기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90648 · 2024.05.09
대법원
보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2011다101520 · 2013.11.14
법원
보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
안동지원-2012-가단-6189 · 2013.01.30
서울고등법원
보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2011나24373 · 2011.11.03
대법원
보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10두20348 · 2011.01.13
서울고등법원
보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10누15478 · 2010.08.26
서울행정법원
보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09구합47705 · 2010.05.07
대법원
보기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96다10454 · 1996.05.31
법원
보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0001.01.01
법원
보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0001.01.01
법원
보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0001.01.01
법원
보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0001.01.01
법원
보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0001.01.01
법원
보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0001.01.01
법원
보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