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두20348
| 사건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0두2034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1.01.13 |
2010두2034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1.01.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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