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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23949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다223949
사건명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다22394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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