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안동지원-2012-가단-6189
| 사건명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 |
|---|---|
| 사건번호 | 안동지원-2012-가단-6189 |
| 선고일 | 2013.01.30 |
2013.01.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 |
|---|---|
| 사건번호 | 안동지원-2012-가단-6189 |
| 선고일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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