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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12-가단-6189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

2013.0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안동지원-2012-가단-6189
사건명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
사건번호안동지원-2012-가단-6189
선고일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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