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2다290648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5.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다290648
사건명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다29064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5.0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