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다290648
| 사건명 |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9064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5.09 |
대법원 · 2024.05.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9064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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