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평생교육’ 판례 검색 결과
14개 항목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987 · 2026.01.15
대법원
보기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2017두31118 · 2017.04.13
서울고등법원
보기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2016누53298 · 2016.12.13
대법원
보기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
2016두41842 · 2016.09.30
인천지방법원
보기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2015구합1728 · 2016.06.23
법원
보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2-누-35384 · 2013.08.16
법원
보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32 · 2012.10.11
대법원
보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05두11784 · 2011.07.28
법원
보기 →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485 · 2010.10.08
대법원
보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2009두14101 · 2009.12.10
서울고등법원
보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2009누1107 · 2009.07.14
수원지방법원
보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2008구합4948 · 2008.11.26
서울고등법원
보기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2004누13426 · 2005.08.25
서울행정법원
보기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2003구합36604 ·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