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두31118
| 사건명 |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
|---|---|
| 사건번호 | 2017두3111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4.13 |
2017두31118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대법원 · 2017.04.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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