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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728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6.06.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구합1728
사건명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사건번호2015구합1728
법원인천지방법원
선고일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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