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누53298
| 사건명 |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
|---|---|
| 사건번호 | 2016누53298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12.13 |
2016누53298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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