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3구합36604
| 사건명 |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03구합36604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04.06.16 |
2003구합36604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4.06.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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