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대법원
보기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2071 · 2024.12.24
대법원
보기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다301941 · 2024.07.11
대법원
보기 →이혼및친권자지정
2018스34 · 2023.07.17
대법원
보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2017므11856 · 2023.07.13
대법원
보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2018므15534 · 2020.05.14
대전가정법원
보기 →친권상실선고
2018느단10074 · 2018.10.18
대법원
보기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2018스520 · 2018.05.25
전주지방법원
보기 →이혼및친권자지정
2016브49 · 2018.04.26
대전고등법원
보기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2017브306 · 2018.01.17
서울고등법원
보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2016르22493 · 2017.05.24
대법원
보기 →친권자지정
2016스107 · 2017.05.02
전주지방법원
보기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6드단1857 · 2016.10.04
서울가정법원
보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2014드합3184 · 2016.08.16
서울가정법원
보기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2015브30044 · 2016.02.04
서울가정법원
보기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2014드단311253 · 2015.06.05
서울가정법원
보기 →친권제한등
2012느합356 · 2013.02.22
대법원
보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
2012므66 · 2013.02.15
서울가정법원
보기 →친권 상실 선고
2012느합5 · 2012.10.12
서울가정법원
보기 →친권상실선고
2012느합5 · 2012.10.12
서울고등법원
보기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2011르689 · 2011.12.07
서울가정법원
보기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94브45 · 199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