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20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2.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20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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