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2023다301941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다301941
사건명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다30194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