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판례 검색 결과
7개 항목
법원
보기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05 · 2026.07.24
법원
보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 2020.08.19
법원
보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당부
서울고등법원-2010-누-31968 · 2011.06.07
법원
보기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1161 · 2010.12.09
법원
보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995 · 2010.08.19
법원
보기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대법원-2007-두-24449 · 2009.06.25
법원
보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783 ·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