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07-두-24449
| 사건명 |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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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4449 |
| 선고일 | 2009.06.25 |
2009.06.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4449 |
| 선고일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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