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07-두-24449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2009.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7-두-24449
사건명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사건번호대법원-2007-두-24449
선고일2009.06.2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