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06-누-1783
| 사건명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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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06-누-1783 |
| 선고일 | 2007.10.25 |
2007.10.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06-누-1783 |
| 선고일 | 200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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