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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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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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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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판례 검색 결과
7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1864 · 2022.11.17
법원
보기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 2022.07.07
법원
보기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대법원-2014-두-8629 · 2014.10.07
법원
보기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3-누-25063 · 2014.05.15
대법원
보기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두10086 · 2013.06.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8295 · 2012.11.29
법원
보기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179 · 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