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2-두-51864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51864 |
| 선고일 | 2022.11.17 |
2022.11.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51864 |
| 선고일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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