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 사건명 |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
| 선고일 | 2022.07.07 |
2022.07.0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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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
| 선고일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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