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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2022.07.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사건명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선고일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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