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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45179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2012.07.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45179
사건명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45179
선고일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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