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18295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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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8295 |
| 선고일 | 2012.11.29 |
대법원-2012-두-18295 (심리불속행)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2012.11.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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