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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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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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판례 검색 결과
17개 항목
법원
보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6-누-3605 · 2026.07.22
법원
보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446 · 2026.01.14
법원
보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4755 · 2025.12.04
법원
보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8417 · 2025.10.31
법원
보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387 · 2025.08.19
법원
보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3923 · 2025.07.23
대법원
보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2022두53204 · 2025.07.18
법원
보기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2024-두-62325 · 2025.02.28
법원
보기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68 · 2025.02.12
법원
보기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138 · 2024.11.08
법원
보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23 · 2024.10.25
법원
보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740 · 2024.07.10
법원
보기 →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대전고등법원-2024-누-10148 · 2024.05.16
법원
보기 →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473 · 2023.12.21
법원
보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 · 2022.12.02
법원
보기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 2022.11.10
법원
보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