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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6-누-3605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2026.07.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6-누-3605
사건명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6-누-3605
선고일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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