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 사건명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
| 선고일 | 2022.07.19 |
2022.07.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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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
| 선고일 |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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