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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2022.07.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사건명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통합 당시 발행가액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69303
선고일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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