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62325
| 사건명 |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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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2325 |
| 선고일 | 2025.02.28 |
대법원-2024-두-62325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2025.02.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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