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목재’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 2020.05.07
법원
보기 →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16-누-81606 · 2017.07.11
법원
보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합판 목재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022 · 2008.10.23
대법원
보기 →징발목재반환
67다1334 · 1967.11.02
대법원
보기 →목재인도
67다1469 · 1967.10.31
대법원
보기 →목재인도
66다1348 · 196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