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6-누-81606
| 사건명 | 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81606 |
| 선고일 | 2017.07.11 |
2017.07.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81606 |
| 선고일 | 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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