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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1606 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

2017.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6-누-81606
사건명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6-누-81606
선고일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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