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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20.05.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사건명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선고일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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