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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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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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판례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61649 · 2023.02.23
법원
보기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 2022.09.20
법원
보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 2022.06.09
법원
보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9967 · 2020.03.12
법원
보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5826 · 2019.10.23
법원
보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 2019.02.01
법원
보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 · 2019.01.10
법원
보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685 · 2018.06.07
법원
보기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39457 · 2017.07.11
법원
보기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 · 2017.02.07
법원
보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85 · 2017.02.02
법원
보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대법원-2006-두-15417 · 200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