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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06.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사건명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선고일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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