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 사건명 |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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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
| 선고일 | 2022.06.09 |
2022.06.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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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
| 선고일 | 202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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