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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3973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23.08.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구합13973
사건명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22구합13973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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