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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2420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9.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2420
사건명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24두4242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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