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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6950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4.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누56950
사건명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23누56950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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