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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016.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
사건명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
선고일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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